소상공인·자영업자도 최대 200만 원씩 7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제도가 있습니다.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
이번 글에서 보험료의 최대 80%까지 지원해 주는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및 절차를 안내해드릴게요.
시간 없으신 분은 아래버튼 통해서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.
고용 보험료 지원 절차
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빠르게 가입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1.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
고용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해야 합니다.
아래버튼 통해서 빠르게 가입해 보세요.
2.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지원 사업 신청
고용보험에 가입하셨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.
※ 아래버튼 통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이동한 후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하세요.
3.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가입 조회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한 소상공인이 실제로 가입되어 있는지 조회하기 때문에 신청 후 기다리시면 됩니다.
4. 납부 사실 데이터 전달
근로복지공단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가입한 납부 사실의 데이터를 보내줍니다.
5. 환급 지원
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에게 납부한 금액 80%(약 33,000원)를 환급 지원합니다.
고용보험료 지원절차 정리표
※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순서대로 천천히 따라 하시면 쉽게 고용보험료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| 절차 | 방법 |
| 01.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| 소상공인 ㅡ> 근로복지공단 (법정납부기한 매월 10일) |
| 02.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| 소상공인 ㅡ> 소상공인진흥공단 |
| 03.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|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(신청일 기준 15일 내외) |
| 04.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| 근로복지공단 ㅡ>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(45일 내외) |
| 05.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|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ㅡ> 소상공인 (15일 내외) |
※ 지원대상 :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
※ 지원내용 :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(50~80%)를 최대 5년간 지원
소상공인 조건
※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(상시근로자수, 매출액 기준)에 해당하는 자로 아래 표 참고하세요.
《상시 근로자 수》
| 구분 | 상시 근로자 수 |
| 일반 | 5명 미만 |
|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 | 10명 미만 |
《매출액》
| 평균매출액 | 120억원 이하 | 80억원 이하 | 50억원 이하 | 30억원 이하 | 10억원 이하 |
| 업종 | 제조업 (식료품, 의복, 의료 등) 전기, 가스업 등 |
농업, 임업, 어업, 광업, 건설업, 운수업 등 |
도매/소매업 등 | 기술, 여가, 임대서비스업 등 |
숙박,음식점업 등 |
기준등급별 고용보험료 지원금(개정안)
※ 기준등급별 지원금 안내는 아래표 참고하세요.
| 기준 등급 |
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6등급 | 7등급 |
| 월 보수액 |
1,820,000 | 2,080,000 | 2,340,000 | 2,600,000 | 2,860,000 | 3,120,000 | 3,380,000 |
| 월 보험료 |
4,0950 | 46,800 | 52,650 | 58,500 | 64,350 | 70,200 | 76,050 |
| 지원 비율 |
80% | 60% | 50% | ||||
| 월 지원금 |
32,760 | 32,440 | 31,590 | 35,100 | 32,175 | 35,100 | 38,025 |
※ 2023년까지는 20%~최대 50%까지 지원하였는데 2024년부터 최대 80%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.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나누어지는데요. 등급은 매출액 상관없이 신청하는 소상공인이 정할 수 있으며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※ 등급이 높을수록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.
지금까지 소상공인·자영업자 고용보험료(실업급여) 지원 사업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. 소상공인·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정부에서 최대 80%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 요건을 잘 확인하셔서 이용해 보세요.
